익산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1893		제출년월일 :	2018. 1. 12.
			제 출 자 :	익 산 시 장
			제안설명자 :	안전행정국장

1. 개정이유

경제사정 및 개인사정 등 어려움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북한이탈주민 동거부부에게 합동결혼식 비용을 지원하여 결혼식을 올려줌으로써 올바른 가정 형성과 화목한 가정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북한이탈주민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을 신설함. (안 제5조제1항제7호)

나. 기존 제5조제1항제7호를 제8호로 변경함. (안 제5조제1항제8호)

3. 참고사항

가.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     : 여 (2017. 12. 19)

나. 예산 수반 여부             : 부

다.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: 부

라. 입법예고 여부              : 여 (2017. 12. 20 ∼ 2018. 01. 09)

- 입법예고 결과            : 의견제출 없음

마. 행정규제 심사여부          : 여 (2017. 12. 26) 해당 없음

바.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: 여 (2017. 12. 28) 개선사항 없음

4. 따로 붙임

가. 익산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나. 신·구조문대비표

다. 관계 법령

라.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익산시 조례 제   호

익산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익산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북한이탈주민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지원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지원범위) ① 북한이탈주민 등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5조(지원범위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∼ 6. (생 략)	1. ∼ 6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7. 북한이탈주민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지원
7. (생 략)	8. (현행 제7호와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
신․구조문 대비표

관 계  법 령

□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시행령

제49조(권한의 위임)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법 제22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거주지 보호 업무를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.  <개정 2014.2.11.>

1. 제41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사 및 거주지보호대장의 작성·관리에 관한 사항

2. 제42조의2에 따른 지역협의회의 설치·운영 등에 관한 사항

3. 지역사회에 관련된 각종 정보·자료의 제공 등 보호대상자의 지역사회 편입 지원에 관한 사항

4. 지역사회 내 사회복지서비스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

5. 그 밖에 거주지에서의 자립·정착에 관련된 사항

□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 지침

제15조(권한 재위임) ① 거주지보호기관장은 이 지침에 의한 권한 중 필요한 사항을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권한을 재위임 받은 기초자치단체장은 거주지보호를 담당할 담당관을 지정하고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